2024년 12월 21일 미국 셧다운 위기

2024년 12월 20일,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와 관련된 예산안 처리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셧다운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셧다운의 이유는 부채 한도 폐지 요구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채 한도 폐지 없이는 예산안 협상을 절대 해선 안 된다"며, 셧다운 부담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지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산안 처리 실패와셧다운 위기

예산안 처리 실패와셧다운 위기
미국 하원이 19일 '미국 구호법'이란 이름의 임시 예산안을 전체 435석 중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했고, 민주당은 2명을 제외한 197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20일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셧다운의 영향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일시 중단됩니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셧다운 종료 후 소급분이 지급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할 상당수 직원이 '비(非)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취임식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과거에 미국 셧다운 사례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20차례 이상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35일간의 셧다운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경제적 피해가 30억 달러(약 43조 원)에 달했네요.

 현재 상황과 미래의 영향은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의원이 2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서 합의된 임시 예산안이 트럼프 당선인이 셧다운 사태를 감수해서라도 부결해야 한다고 밝힌 데다 존슨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합의를 깨고 독자적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실패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미 셧다운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이날 정부 폐쇄에 대비하는 방법을 담은 초기 지침을 직원들에게 보냈으며, 필수 업무 수행이나 지원에 필요하지 않은 민간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미국 셧다운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와 관련된 예산안 처리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는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했으며, 이번 셧다운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는 즉시 합의를 도출하여 셧다운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